5차 재난지원금 모든 것 (개인/소상공인/캐시백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봅시다.

전국민 88%에게가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증액되었고,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감액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종류는 3가지 입니다.

1) 코로나 상생지원금 : 약 2,034만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재원 소요는 11조원 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입니다.

3) 상생소비자지원금 :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지원금 종류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봅시다.

 

1-1. 코로나 상생지원금 적용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소득하위 80%
특례적용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급방식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지급시기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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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득 하위 80% 기준

가구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4,170,000원	5,55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연 소득	5,000만원	6,671만원	9,260만원	1억532만원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80%의 5인 가족은 월10,363,000원(연1억2,436만원), 6인 가구는 월11,931,000원(연1억4,317만원)

 

저소득층은 추가 국민지원금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25만원에서 10만원을 더한 총 35만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8월 24일에 입금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20년08월16일~2021년07월0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총8개 구간으로 나눠 최대 2,000만원~ 최소 300만원을 지원 합니다.

 2-1) 영업제한에 따른 8개 구간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총8개 구간 : 최대 900만원~최소200만원 지원

 2-2) 경영위기에 따른 8개 구간

구분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물량 (만개)
집합 금지	장기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20
	단기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 제한	장기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6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 위기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7
	△40~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평균 50만원				55

1. '19년 매출과'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 안내(8월 말)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예정

 

3.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내용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지출 평균이 2%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이며,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만원이다.

 3-1) 카드 캐시백 예시

*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 일 경우를 예시로 합니다.

예시	7월	8월	9월	총 캐시백
카드사용1	110만원	150만원	200만원	16만원 지원
(초과분의 10%)	(1만원)	(5만원)	(10만원)
카드사용2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지원
(초과분의 10%)	(10만원)	(10만원)	(10만원)
카드사용3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만원 지원
(초과분의 10%)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간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은 8월말, 소상공인 8월17일, 캐시백 9~10월 지급 입니다.

 

이와 같이 5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모두 재정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